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 논의 중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번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후 지급된 지원금들은 지원 조건이 따로 있었습니다. 전국민이 아닌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에게만 연이어 지급되면서 논란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아직까지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한 지급 시기나 조건 등이 확실하게 확정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문이라고 했던 재난 지원금 지급 소식이 본격적으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기대해 볼만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만약 전국민재난지원금이 확정된다면 빠르면 여름휴가철에 지급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형태, 금액
이번 전국민재난지원금은 지역 화폐 형으로 지급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따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나 생각보다 수출이 활황이었고 부동산이나 법인세 등의 세금이 세수가 늘어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하여 1인당 대략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듯합니다.
예산 및 추경 문제
작년에 지원되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때 예산이 약 14조 원이 훌쩍 넘었었다고 하네요. 만약에 올해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비슷하게 최소 14조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 한 명당 25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13조가 조금 안 되는 예산이고, 30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15조가 넘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동안 여러번의 지원금이 지급되었지만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 많았죠. 만약 이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현실화된다면 한시적일지라도 지역 경제 활성화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쳐있는 분들에게 혹은 지원이 꼭 필요했던 분들에게 가뭄에 단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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