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건복지부 복지로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된 내용들입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한시 생계지원금은 4차 재난 지원금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신청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재난지원금이 있었으나 지급받지 못했던 분들이 이번 기회에 신청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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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소득기준과 재산 기준에 적합한 분들이라면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신청 접수가 이뤄지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액
한시 생계지원금의 지급액은 한 가구당 50만원을 지급합니다.
가구원의 수와 관계없이 가구별로 지급되는 점, 1회에 한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방식
한시 생계지원금은 신청인이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제출한 은행 계좌로 현금지급됩니다.
제출 가능한 계좌는 세대주나 가구원, 대리인 명의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계좌번호를 제출해 주세요.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시기
아직 정확하게 날짜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신청을 받고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데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적합 대상자로 선정 된 분들은 6월 중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생각보다 빠른 선별과 지급이 이뤄질 듯합니다.
생계지원금 지급 결정 통보
4차 재난지원금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결정 통보는 문자로 통보됩니다.
지원금을 신청할 때 등록했던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가 발송된다고 하네요.
만약 신청하시는 분이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 통보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지급일이 조정되는 경우
하지만 각 지자체별로 상황에 따라서 지급 일정이 어느 정도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각 관할부서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적합 판정 및 이의 신청
만약 다른 지원금이나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분들이라면 중복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별도로 확인 조사를 거친 후 적합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재 심사 후 적격 판정을 받게 되면 7월 중으로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가구 구성기준
가구 구성 기준은 2021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본인의 정확한 가구 구성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민등록표 열람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한시 생계지원 지원금 신청 시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중 가구원 전체의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원 모두에게 동의 서명을 받아서 서류를 첨부 혹은 제출해야 하니 꼭 확인하셔서 서류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득 및 재산조사
소득 조건을 반영할 때는 세후 소득이 아닌 세전 소득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재산 조사는 공적 자료를 반영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공적 자료란 토지, 건축물이나 주택, 임대보증금, 자동차 등이 속합니다.
만약 농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소득 감소 증빙서류 제출 시 판매자료나 통장 거래 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소득 감소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무직자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던 시기의 급여명세서나 통장거래 내역서 등을 첨부하시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이 환수되는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에 속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지원금을 지급한 시군구에서 고지서를 따로 발행하여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게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위에 정리된 내용 이외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 특정 경우에 해당해서 비교하거나 찾아볼 자료가 없는 분들은 복지로 사이트 혹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문의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비대면 문의
129
1577-9333
방문 문의처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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